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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계와 공존하는 세상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일까? - 생활속민주주의 기자단(4기) 변윤재

관리자 2021.07.1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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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와 공존하는 세상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일까?

- 생활속민주주의 기자단(4기) 변윤재


‘보통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보통사람들의 전쟁」의 저자인 앤드류 양은 적어도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그 범주를 상회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단정한다. 적어도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고 인간관계 역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로 이뤄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뜨끔했다.

이 책은 크게 2가지 차원에서 독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첫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보다 큰 수만큼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원인은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자동화 처리하며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학력ㆍ저소득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무 분야는 반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거대 ‘테크 기업’들의 먹잇감이 된다. 둘째, 대학교 이상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화이트칼라 직종 역시 기계와 인공지능에 의해 빠르게 대체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회계 관리, 법률 판례 검토, 기사 작성, 금융 투자 등의 업무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더욱 정확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가오는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폭풍 속에서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가닿게 된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고도화가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자 앤드류 양은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기본소득이 1700년대 후반에 처음 주창되었다는 점을 들어 그것이 다가오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게 되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구조에 따른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가계소비의 증대에 따른 거시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실증적 근거로 제시된다. 저자는 가장 부유한 사람에서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동등한 양의 기본소득이 보장될 때 비로소 조세저항도 잠재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제시한다.

책의 초반부를 읽다 보면 미국 사회의 현주소에 낙담하게 된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앤드류 양과 같은 인물이 꾸준히 현실정치에 등장하며 독창적인 정책 계획으로 정치적 성취를 달성하는 미국 사회에 희망을 보게 된다. 앤드류 양은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여 ‘기본소득’, ‘인간적 자본주의’ 등과 같은 기치를 내걸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미국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집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민주당 주류에 도전했다. 정책 수립 능력과 빼어난 언변으로 대만계 이민자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앤드류 양을 보며, 한국 정치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되는 대목이었다. 현재 앤드류 양은 뉴욕시장 후보 민주당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