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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군 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생활속민주주의 기자단(4기) 박민정

관리자 2021.07.2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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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생활속민주주의 기자단(4기) 박민정



‘윤일병 사건’을 시작으로 군대 내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는 있으나, ‘공군 여중사 사건’ 등 여전히 군대 내에서의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군대 내,외 또는 군인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해결, 구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 ‘군인권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군대 내에서 상담하기엔 보고 듣는 이들이 있어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화 상담(02-7337-119) 또는 24시간 운영하는 사이버 상담실이나 메일(mhrk119@gmail.com)로 상담내용을 보내는 인터넷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권과 관련해서는 입대를 앞둔 예비입영자, 가족, 애인, 친구들이 군대에서 필요한 인권 관련 사항과 각종 팁을 배울 수 있는 "예비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 및 "예비입영자 부모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군사주의 문화 타파와 인권침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아미콜 상담원 양성 교육" 및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담은 "군인권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고, 더욱 자세한 내용이 담긴 "가이드북"을 통해 예비입영자, 현역, 예비역, 친구, 가족, 애인 분들의 군대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방예산·정책 및 군 사법 정의·의료 모니터링, 국제협력사업 및 국제공론화, 국제법의 국내법 화 등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군대 내에서 언어폭력, 신체폭력 및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도를 활용해도 부대에서 그 사실을 은폐하여 피해자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외롭게 고통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공군 여중사 사건’부터 군 폭력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데 시초가 된 ‘윤일병 사건’과 그밖에 보도되지 않은 많은 사건도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소식>언론보도 게시판에는 군대 내에서 피해자의 끊임없는 피해사실 제보가 있었으나 알고도 묵인했다든지, 피해자에게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등 압박했다는 사실 등의 언론 보도를 적극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는 의료사고 등으로 세상을 떠난 군인들을 추모하고, 인권침해를 받은 당사자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인권 보호에 앞서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군인권센터의 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도,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으로는 가해자가 속한 부대를 공개한다면, 그 부대에 수시로 모니터링을 나가고, 가해자도 행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