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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민의 참여와 생활 속 민주주의 - 생활속민주주의 기자단(4기) 김채현

관리자 2021.08.1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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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참여와 생활 속 민주주의.jpg

 

○ 시민의 참여와 생활 속 민주주의


- 생활속민주주의 기자단(4기) 김채현




  흔히 ‘민주주의’라고 하면 선거와 투표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만을 떠올리기 쉽다.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은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만 참여해 왔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반장을 뽑는 선거와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 참여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학회장이나 과대표를 뽑는 작은 일부터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정하는 막중한 일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시민은 민주주의라고 하면 투표와 다수결의 원칙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 당연함은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빼앗아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투표의 특성상 선택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사람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각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 사회상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 구성원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하고 지향하는 바를 위해 제도 형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는 우연한 계기로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 비록 그들의 민주주의는 단명했지만, 그 뒤로 민주주의는 민주 공화정이란 개념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헌법 1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민주 공화정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민주 공화정은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헌의회’에서 시작됐다.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제임스 메디슨은 민주주의가 미국 전인구의 의견을 일일이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화정을 표방하였다. 더불어 알렉산더 해밀턴 역시 미국의 민주주의가 많은 한계점에 봉착한 그리스 민주주의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공화정을 지지했다. 즉, 미국의 정치인들은 대중의 충동적인 성격을 방지하여 대규모 국가를 합리적으로 통치할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공화정을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와 민주주의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데이비드 이스턴에 따르면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를 통하여 데이비드 이스턴은 질서에 의한 배분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인 데모스(Demos)와 크라토스(Kratos,)는 각각 인민과 지배라는 뜻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의미이다.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치에 대한 정의와 민주주의의 어원을 조합해보면 정치란 국민이 국민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일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을 위한 정치로 이끈다.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세상은 당연하게도 평등한 사회를 이행할 수 없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과 선택을 하면서 민주주의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제도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성공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기서 성공적인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잘 지키며 의사결정을 해내는 것과 이러한 과정이 최소한 바람직한 사회발전 방향과 부합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는 딱 하나의 정답이 없으며 하나의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치만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