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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가족구성권과 조력 정책 - 생활속민주주의 기자단(4기) 조서영

관리자 2021.11.1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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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구성권과 조력 정책


- 생활속민주주의 기자단(4기) 조서영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보통 4인 핵가족, 즉,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가족임금을 벌어오는 아버지, 그리고 두어 명의 자녀로 구성된 공동체를 가족이라 여깁니다. 혼인과 혈연을 통해서만 구성되는 가족, 이는 어쩌면 우리의 사회적 편견에 갇힌 가족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4인 핵가족 형태를 벗어난 가족은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편견의 시선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 틀을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정책과 사회적 인식을 우리는 바꿔가야 합니다. 가족구성권은 이런 공론의 장에서 등장하여 가족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구성권이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고 어떠한 생활 공동체라 하더라도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비정상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평등한 시민권을 바탕으로 한 가족 정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현재 가족의 형태는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사회의 2인 가구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는 낮아지고, 비혼 커플, 친구 관계 등의 동거 가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전형적인 4인 가족 모델이 약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의 형태, 의미를 다시 상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가족구성권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계 혈통주의와 성별 분업구조에 기반을 둔 가부장적, 이성애 중심적 ‘정상 가족’을 해체하고, 다양한 형태의 삶과 가족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친밀성을 기반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것을 인정받고 시민권으로써 보장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상 가족’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정책의 비판과 재구성을 요청합니다. 올바른 가족 실천을 위해선 다양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족구성권 연구소는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적 수정과, ‘생활동반자등록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 가족’ 명칭을 통해 가족에 대한 가치 판단 낙인을 찍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족을 단편적으로 조망하고 있으며, 이혼 또는 한부모 가족 등 다른 형태의 가족은 위기가 있는 가정으로 비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용하는 용어 또한 가족을 제한적으로 조명할 위험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구성권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용어를 바꾸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돌봄사업은 돌봄민주주의 사업으로, 아동기 부모교실은 아동기 양육자 교실로, 예비 부부교실은 예비 커플 교실로 바꾸도록 제언합니다.

  또한, 생활동반자등록법 제정을 통해 동거 가구에 대한 정책적 유효성을 부여하고, 현존하는 다양한 가족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생활동반자등록법은 의료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족에 한정된 의료 결정 동의 범위를 더 확장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권, 자기 결정권 실행을 더욱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 사내 복지제도를 변화시켜 기존의 4인 가족에 맞춰져 있는 복지제도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가족의 구성 또한 국민의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가족구성권은 국민의 주권 행사와 긴밀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가족구성권연구소는 4인, 친족 관계의 가족에 한정된 현재 사회적 제도를 바꾸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족을 이루는 ‘가족 실천’이 올바르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소수자의 가족 실천에 주목하고 이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시민권에 의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