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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서울에도 HDB가 필요하다 - 생활속민주주의 기자단(4기) 장윤석

관리자 2021.12.01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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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도 HDB가 필요하다


- 생활속민주주의 기자단(4기) 장윤석



직방 기준 서울 집값 시세의 평균이 13억 5천만원을 돌파한 지금, 모두의 이목은 부동산에 쏠려있다. 부동산 가격이 유례없이 상승하여, 수도권의 실수요자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도 가지각색이다. 민간 분양을 늘려야 한다는 이도 있지만, 핀셋 규제를 더욱 강하게 적용하여 매수심리를 꺾어놓아야 한다는 이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민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이런 주장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의 주택 대부분이 주택도시개발부에서 만든 HDB 공공주택이다. 


HDB란 Housing Development Board의 약자이며,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이름이다. 우리나라 아파트와 비슷하게 복도 형식으로 되어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시점으로부터 99년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정부 소유의 토지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이 싱가포르 정부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HDB 아파트는 임대와 매매 모두 가능한데, 신축 아파트를 청약할 수도 있고, Resale이라고 해서 기존에 다른 사람이 매매한 매물(구축)을 다시 매매할 수도 있다. 


서울에도 HDB가 필요하다. 서울의 자가 소유율은 45%로 전체 주택 비율의 절반도 채 안 된다. 또한, 투기세력이 대규모로 주택을 매수하여 부동산으로 돈벌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평생 돈을 벌어도 내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지금, 싱가포르처럼 공공이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공공이 매도 / 매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HDB는 기존 한국 공공주택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이기도 하다. 현재 공공주택의 입지들을 보면 대부분 대규모의 택지개발지구나 교외에 위치해있다. 이는 직장인들의 생활여건을 완벽히 망치는 원인이 된다. 교통 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공공주택 단지를 지어 공급한다면 대중교통과 도로가 과포화 상태가 된다.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김포 신도시의 LH 건설 아파트 단지들이 교통문제를 앓고 있다. 그리고, 평수의 문제도 있다.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원룸, 1.5룸 정도의 평수만 공급하고 있고, 공공주택의 최대평수도 25평인데, 이는 자녀가 있는 가구를 배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보통 자녀가 있다면 25~30평대의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비효율적으로 작은 평수의 주택만 개발하니, 실제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공실로 남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HDB의 경우에는 대형 평수도 공급하고, 시민들이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면적을 공급해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불식한다. 

  

우리가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도 시민의 권리이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선 외국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