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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위드 코로나 시행, 과연 적기였을까. - 생활속민주주의 기자단(4기) 임유빈

관리자 2021.12.1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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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코로나 시행, 과연 적기였을까.


- 생활속민주주의 기자단(4기) 임유빈



11월 1일부터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 전 국민 2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선 상황에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확진자 추세를 미루어 판단해, 코로나 사태 2년 만에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위드 코로나 시행이 가져오는 일상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위드 코로나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일부 완화하면서 코로나 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꿔 코로나 19와의 공존을 준비한다는 뜻을 일컫는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사적 모임은 미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게 되었고 유흥시설을 제외한 생업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됐다. 이는 식당 카페의 24 시간 영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며 학원 독서실 pc방 영화관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아예 사라졌다. 이 같은 시행은 많은 자영업자들의 환호를 불러일으켰고 자유로운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은 기뻐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위드 코로나 시행 2주 만에 국내 확진자가 3000명 이상으로 치솟더니 11월 22일에는 확진자 4115명이라는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하게 된다. 전 국민 2차 백신 접종률이 80%가 훨씬 넘는 수치임에도 이 같은 확진자 수가 의미하는 것은 계속된 변이 바이러스로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즉,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일해서는 안 됨을 경각시켜준 셈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력이 강하고 항체를 잘 피해 갈 것이라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1일, 위드 코로나 시행 정확히 한 달 만에 신규 확진 5123명이라는 믿을 수 없는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동시에 위 중증도 700명대를 돌파하면서 이제야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행 멈춤’을 선언하게 된다. 


특별방역대책으로 사적모임의 제한을 강화하게 되고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이는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미접종 완료자는 1명까지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은 사실 최근 국내 확진자 추이가 심상치 않았기에 어느 정도 예상한 수순이었다. 


한 달 만에 중단된 위드 코로나로 자영업자는 또 한 번 울상이 됐다. 연말 대목을 기대한 자영업자들은 손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12월은 장사해야 하는 시기인데 연말에 6명으로 인원을 제한해버리면 자영업자들은 어떡하라는 건가 싶다며 정부 규제의 한탄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백신은 접종해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 패스로 인해 청소년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2003~2009년생)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조치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3일자로 올라온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글은 5일 오후 8시 현재 7만 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도 모르는 백신을 함부로 아이들에게까지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다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와 동시에 백신 부작용 보상체계에 대한 불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보완책이 시급할 듯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는 과연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곧 연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시행이 확진자 수를 폭증시킬 것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을까. 11월에 바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것이 과연 적기였는지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