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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터의 안전을 지킨다, 재해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생활속민주주의 기자단(4기) 두동호

관리자 2021.12.2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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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터의 안전을 지킨다, 재해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 생활속민주주의 기자단(4기) 두동호



   지난 6월 광주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버스정거장과 가까이 있던 건물 철거 현장은 그대로 버스를 덮쳐, 버스 승객 17명이 유명을 달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원인은 다름 아닌 철거업체의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전사항 미준수였다. 이 사고는 안전 관련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켰다면 피할 수 있던 '인재'라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특히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이 사고는 국가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년 1월 27일 시행하는 이 법은 중대재해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고나, 혹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혹은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이 법은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제대로 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수사권을 확보하는 쪽에 집중하면서 ‘중대재해 수사 실무 콘텐츠’ 개발에 착수했다. 검찰도 형사 실무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를 구성해 중대재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을 위한 칼을 벼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터에서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일일 것이다.


  지난해 국내에선 산업재해(산재)로 근로자 1만 명당 57명이 다치고 0.46명이 숨졌다. 2018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용역을 받아 진행한 '산업재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산재 신청 비율은 38.9%에 그쳤다. 32.6%는 공상으로, 15.1%는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등 민간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회사로부터의 불이익이 두렵다'(74.5%)가 가장 많았고, '입찰 등에서 회사가 불리해질 수 있어서'가 63%로 뒤를 이었다. 60.7%는 '산재 처리에 대한 조직 문화가 부정적'이라고 했다. 일하다 다친 근로자는 산재의 업무 연관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예도 적지 않다. 산재 신청을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사고나 발병 전 의무기록을 요구받기도 하고, 사고 증거도 직접 모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처럼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는 중대재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기본적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가 확실하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작업 현장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신속히 적용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일터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소 과도기적인 법의 시행으로 일터에서의 혼란과 진통이 예상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삶의 현장에 녹아들어 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